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대규모 감세법 ‘크고 아름다운 법’(Big beautiful Bill)이 부유층에게 유리하고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방 의회예산처(CBO)는 11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대규모 감세법 분석 보고서에서 부유층에게 더 많은 수입을 가져다주는 반면,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회예산처는 대규모 감세법 시행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미국의 소득 상위 10%는 연평균 1만3,600달러의 수입 증가를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는 달리 소득 하위 10%는 해당 가구 예상 소득의 3%에 해당하는 연평균 1,200달러 자산 감소를 전망했다.

또 중산층의 경우 대규모 감세법으로 인해 소득증가 효과를 누리지만, 부유층에 비해서는 덜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 분위 10단계 가운데 중산층인 5~6단계에 속하는 이들은 연평균 800~1200달러의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의회예산처는 대규모 감세법에 따라 2034년까지 75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하는 것을 포함해 약 1,0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함께 SNAP(푸드스탬프) 수혜자는 10년간 24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고소득층은 더 부유해지고, 저소득층은 더 가난해진다는 분석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제시한 대규모 감세법이 모든 계층의 근로자에게 헤택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연방하원 예산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브렌던 보일 연방하원의원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억만장자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은 “세금 인하로 인한 광범위한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이롭게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