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를 풀기 위한 단기 재정법안(임시예산안·CR) 처리가 6일 또 불발됐다.

연방의회는 셧다운 엿새째인 이날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발의한 CR을 상정·표결했으나, 모두 가결을 위한 최소 득표(60표)에 실패했다. 이로써 지난 1일 시작해 2주차에 들어선 셧다운 사태의 종식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있게 됐다.

현재의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자신들의 CR을 처리해 연방정부를 먼저 가동한 뒤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논의하자는 공화당과, ACA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확약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이날도 평행선을 그렸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CR 처리 불발로)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프로그램, 서비스, 그리고 사회기반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실패한 보건 정책’(ACA 보조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의향이 있다. 다만, 정부 업무를 재개하는 게 먼저”라며 “오늘 밤에라도 재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중단 위기에 처한 취약 여성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사업을 관세 수익을 활용해 유지하기로 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셧다운 7일째인 7일 엑스(X·옛 트위터)에 “민주당은 매우 잔인하게 정부를 셧다운시키는 투표를 계속하면서 가장 취약한 여성과 아동을 위한 WIC 프로그램 자금이 이번 주 바닥나게 했다”고 적었다.

‘WIC’는 여성(Women), 영유아(Infants), 아동(Children)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이들에 대한 특별 영양보충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다행스럽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수익 자원을 이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이전하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600만명 이상의 저소득층 임신부, 산모, 수유 중인 여성 및 영유아가 WIC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2024회계연도에 WIC 지원에 70억 달러를 지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외국산 자동차(25%), 철강 및 알루미늄(50%)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