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오스(chaos)란 말이 있다. 만물이 나타나기 이전의 혼돈(混沌)상태를 이르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말이다. 수학(數學)에서는 투입(input)과 산출(output) 간의 관계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 확률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카오스이론은 신(神)도 버린 학문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명 ‘나비효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인문학에서는 개개인의 생각과 드러나는 행동들이 어떤 파장과 후과(後果)를 가져올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생과 외교’는 각국의 지도자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정책의 알파와 오메가이다. 이것은 리더 개인의 호불호, 능력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이를 위해 리더는 축적된 개인적 경험과 국내외 가능한 인적 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아가 국민과 국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언급한 요건이 갖춰진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예측하거나 만족할만한 성과를 만들어 내기가 녹록치 않는 게 민생과 외교다. 바야흐로 세상은 하루앞도 예측 불가능한 ‘카오스 시대’인 것이다. 국민 모두가 IMF때처럼 조마조마하고 있다.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택하고 또 지지할 때 그 지지동기의 배경은 혈연, 지연, 학연의 바탕위에 이념, 종교, 정파, 인종, 성별 등 여러 요소들이 작용한다. 각국의 리더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선거전략을 짜면서 국제관계(외교)는 갈수록 소홀 내지 무시하고 선거권자인 자국민(민생)에만 호소해서 표를 얻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소위 ‘극우’ 출현의 온상이 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네타냐후의 이스라엘, 북한 등도 이에 기반하여 장기집권을 연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최근 치뤄지고 있는 일본의 유력한 총리후보자 자민당의 다카이치 총재도 그렇다. 그외에도 많다. 그들의 공통적인 선동은 언어만 다를 뿐 거의 흡사하다. 한국도 1년전까지는 그럴 뻔 했다. 그래서 이들 국가를 대하는 상대 주변국들의 반발과 대응은 당연한 것이다. 필연적으로 전쟁불러오게 되어있다. 아다시피 현재 이들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거나 전쟁의 그림자를 머리 위에 이고 사는 나라들이다. 전쟁이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국민을 위하겠다고 표를 얻어 당선된 뒤로는 그 국민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은 오히려 당당히 국민주권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들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 전세계가 그런 이재명 정부를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다. 마치 코로나때와 같다. 지면상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외교현안 중 관세협상문제를 보자. 트럼프 미대통령이 2025. 4. 2일 185개국을 상대로 발표한 상호관세는 관세전쟁의 선전포고다. 그후 6개월이 지난 10월 8일 현재까지 일본을 포함한 184개국이 항복서명(?)을 해야 했다.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결코하지 않는다’(9/11 이재명 대통령) 오직 한나라만이 이를 눈물겹게 버텨내고 있는 것이다. 이전의 어느 지도자에게서도 보지못했고 세계적으로도 드문 경우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빠른 결정(15%)대신에 신중한 결정(80%)으로 호응했고, 3,500억달러(490조원) 현금투자에 대해서는 수용불가(73%) 수용(17%)으로 답했다. (MBC 2025.10.4)

또한 민생의 바로미터는 주식시장이다. 21대 대선 전날(2025. 6. 2) 코스피 지수는 2,698.97이고 시가총액은 2,447.35조원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이 지난 2025. 10. 2일 코스피지수는 3,549.21이 되었고 시가총액은 2,992.23조원이 늘어났다. 취임전 대비 주가(+850.24), 시가총액(+544.88조원)이나 상승했다. 이는 금년 정부예산(728조)와 비교되며, 5천만 국민 1인당 1,089만원씩의 국부(國富)가 늘어난 셈이 된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대통령 탄핵이후 관세전쟁과 민생파탄의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이룬 불가사의한 결과다.

주가( 株價)와 외교(外交)는 시시각각이 다르다. 위 두가지로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할 수있다. 다만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정부였더라면 가능했을까 하는 것은 독자여러분께 여쭙고 싶다. 또한 자국내의 묻지마 지지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갈등과 전쟁의 늪을 허우적대는 이웃국가들의 상황을 보면서도 ‘윤 Again’ 을 외치는 사람들…, 이들까지를 껴안아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 만리타국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판소리 심청가 속 추월만정(秋月滿庭)의 심정이다.

<강창구 김대중재단워싱턴위원회 클락스빌, 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