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가입자 보조 확대를 연장하지 않는 대신 의료비 충당을 위해 가입자의 건강저축계좌에 최대 1,500달러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상원 공화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존 툰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11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10일 밝혔다.
공화당 주도의 법안은 민주당의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조치 3년 연장 법안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 법안은 이달 말로 만료되는 오바마케어 보조확대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의료비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연방빈곤선 700% 미만 소득을 버는 오바마케어 브론즈 플랜 또는 재난형 플랜 가입자에게 18~49세는 1,000달러, 50~64세는 1,500달러를 건강저축계좌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건강저축계좌의 돈은 의료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공화당이 내놓은 법안에 따르면 새롭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낙태나 성전환 시술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공화당은 이 법안을 11일 연방상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지난주 발표한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3년 연장 법안을 같은날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두 법안 모두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날 두 법안 모두 부결되고, 이달 말까지 특별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조치는 대안 없이 만료되게 된다. 이 경우 내년부터 소득이 연방빈곤선 400%를 넘는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는 보조금 혜택이 지급되지 않게 돼 중산층과 자영업자 등의 실질 부담이 대폭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