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이하 한국시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조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지명 이튿날인 지난 6월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지 반년만이다.

특검팀 출범 후 180일 동안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이 직접 기소한 24명과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에서 기소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 등을 포함한 숫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경우 군검찰에서 위증 혐의로 6월 불구속기소 했고, 특검팀도 일반이적혐의 등으로 지난달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12건 중 5건이 발부됐고 6건은 기각됐다. 군검찰에서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 2건도 발부됐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도 요청한 상태다. 지난 12일 구속 심문이 진행됐는데, 의견서 제출 기한 등을 고려하면 19일 이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곧장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팀은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도 성공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과 국무위원들의 역할을 밝히는 데 속도를 냈다.

하지만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8월 이후 특검팀이 신병을 확보한 인물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전부다.

특검팀은 외환 혐의를 수사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처음 기소했다.

북한과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지만,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국가 안보를 저해시켰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구상한 시기도 기존에 알려졌던 2024년 3∼4월에서 2022년 11월로 앞당겼다. 취임 반년 뒤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보해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 등 비상계엄 선포 동기도 보다 구체화했다.

조 특검은 특검 지명 후 처음으로 이날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계엄 선포 동기와 김 여사의 관여·가담 여부 등에서도 성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검찰 재직 당시 대표적 '특수통'인 조 특검은 3개 특검 가운데 가장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검보로는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특검보가 차출돼 실무를 이끌었다. 특검의 '입' 역할은 대검찰청·법무부·서울중앙지검을 거치며 언론 경험이 풍부한 박지영 특검보가 맡았다.

한편 수사 기한이 종료돼도 일부 특검보와 파견 검사, 경찰, 수사관 등은 남아서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