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지난달 30일 정부의 이민단속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을 계기로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갔다.
당초 좌초될 위기였던 연방정부 예산안이 처리 시한(30일 자정) 직전 가까스로 상원을 통과하면서 큰 고비를 넘겼지만, 하원이 예산안을 처리할 때까지는 며칠간 일시적인 예산 공백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날 통과된 1조2,000억 달러규모 예산안은 백악관과 민주당이 합의한 초당적 예산안이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국방부·재무부·교통부·보건복지부·노동부 등은 이날 0시 1분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국방부·재무부·교통부·보건복지부·노동부 등은 이날 0시 1분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예산안 패키지가 하원을 통과하기 전까지 관련 부처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중단되며, 이에 따라 정부 기능의 약 4분의 3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다만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3석이라 이탈표가 없으면 공화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1일 NBC 인터뷰에서 공화당 표만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냐는 질문에 “우리가 최소 화요일(2월3일)까지는 할 것으로 확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요일까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연방정부 모든 기관의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 2주간의 선의의 협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둘러싼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의 보디캠 의무화, 얼굴 마스크 착용 금지, 신분증 패용, 법원 영장 없는 체포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존슨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보디캠 착용 등 민주당의 요구 다수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일부 ‘레드라인’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민 단속 요원의 신분증 착용과 얼굴 마스크 금지는 요원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존슨 의장은 이날 “더 많은 위험을 초래할 두 가지 조건”이라고 평가하고서는 “대통령이 승인할 것 같지 않으며 승인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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