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1.5세, 2세의 미 법조계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항소법원에서부터 지방법원에 이르기까지 연방 법원에 임용된 한인 판사들이 급증하면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본보 조사 결과 현재 연방 법원에 재직하고 있는 한인 판사들은 항소법원에 5명, 지방법원과 국제무역법원에 7명 등 총 12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주별로 캘리포니아에서도 사법부에 한인 등 아시안 판사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표성’도 늘고 있다.

아직 연방 대법원에는 한인 대법관이 없지만, 연방 사법체계에서 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 연방 항소법원에서 5명의 한인 판사가 재직 중이다. 현직 연방 항소법원 한인 판사들은 ▲루시 H. 고 판사(Lucy H. Koh, 한국명 고혜란) 제9항소법원 판사 ▲신디 K. 정 판사(Cindy K. Chung) 제3항소법원 판사 ▲존 Z. 이 판사(John Z. Lee, 한국명 이지훈) 제7항소법원 판사 ▲케네스 K. 이(Kenneth K. Lee, 한국명 이기열) 제9항소법원 판사 ▲마이클 H. 박 (Michael H. Park, 한국명 박헌) 제2항소법원 판사가 있다.

이 중 루시 고, 신디 정, 마이클 박 판사는 한인 이민 2세, 존 이, 케네스 이 판사는 1.5세대로 알려져 있다.

연방 지방법원(1심 법원)에서도 한인 판사들이 많다. ▲진숙 오타(Jinsook Ohta, 한국명 오진숙) 캘리포니아 남부지법 판사 ▲존 H. 전(John H. Chun, 한국명 전형승) 워싱턴 서부지법 판사 ▲명 J. 전(Myong J. Joun, 한국명 전명진) 매사추세츠 지법 판사 ▲유미 K. 이(Eumi K. Lee, 한국명 이유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판사 ▲재스민 H. 윤(Jasmine H. Yoon, 한국명 윤혜정) 버지니아 서부지법 판사 ▲앤 황(Anne Hwang, 한국명 황지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 판사 등이다.

이 중 앤 황, 존 전 판사는 한인 이민 2세, 나머지는 1.5세다. 이에 더해 연방 국제무역법원에 한인 2세인 제니퍼 최-그로브스 판사(Jennifer Choe-Groves)도 있다.

최근 전미 아시아·태평양계 변호사협회(NAPABA)에 따르면 현재 미국내 연방 판사는 총 875명인데, 이 가운데 아시아·태평양계(AANHPI) 판사는 70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한인 판사 12명의 비중은 전체의 약 1.4%에 해당한다.

법원급 별로 보면 항소법원 판사 179명 중 17명(9.5%)이 아시아·태평양계, 5명(2.8%)이 한인이다. 지방법원(1심)은 판사 677명 중 51명(7.5%)이 아시아·태평양계, 6명(0.9%)이 한인이며, 국제무역법원은 판사 9명 중 2명(22.2%)이 아시아·태평양계, 1명(11.1%)이 한인인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주별로 캘리포니아에서도 사법부 내 아시안 판사 비율은 지난해 또 증가해 약 12%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사법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말(12월31일) 기준 판사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판사 1,685명 가운데 아시안(단일인종 기준) 판사는 201명으로 11.9%를 차지했다. 지난 2016년 말에는 아시안 판사 수가 110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5%에 그쳤다. 9년간 인원은 91명(82.7%) 늘었고, 전체 비율도 5.4%포인트 상승한 셈이다.

법원급 별로 보면, 1심법원에서는 전체 1,583명 중 187명(11.8%), 항소법원에서는 전체 96명 중 13명(13.5%), 대법원에서는 경우 전체 6명 중 1명(16.7%)이 아시안이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