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의 고질적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거론돼 온 학군 통합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마이키 셰릴(민주) 뉴저지주지사는 최근 "학교 운영 예산의 지속적인 상승 문제로 인해 상당수의 로컬 정부들은 계속해서 재산세 인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군간 통합은 불가피하다"며 학군 통합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뉴저지주는 모두 600개가 넘는 지역 학군이 학군별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학교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학교 운영 예산 재원의 대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라는 점이다.

대다수 학군은 각각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하는데, 갈수록 비용 상승폭이 커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재산세 부담이 끝없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각에서는 여러 지역을 하나로 묶는 통합 학군을 통해 교육 행정 비용을 줄임으로써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왔다.

그러나 대부분 로컬 정부들은 학군이 통합될 경우 자신들이 행사 중인 학교운영 통제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학군 통합에 반대해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셰릴 주지사가 학군 통합 이슈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셰릴 주지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 전역에 걸쳐 학군 통합을 추진해야 할 수 있다. 납세자 세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저지주상원 교육위원장인 빈 고팔(민주) 의원도 "높은 재산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너무 많은 학군 수다. 이 같은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뉴저지의 600개 이상 개별 학군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학생 수가 500명 미만"이라며 "일부 학군은 등록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예산을 늘려 직원을 더 고용하고 있다"며 "지방세 인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이제는 미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 뉴저지 공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팔 의원은 주상원에 등록 학생 수 500명 미만인 학군을 대상으로 통합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한 상태다.

그러나 공화당은 학군 통합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데클란 오스캔론(공화) 주상원의원은 "학군 통합이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비평가들의 말대로 대대적인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낮다"며 주정부 주도의 강제적 학군 통합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혔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