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대법원이 유권자 투표로 승인됐던 민주당 주도의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재조정안을 무효로 판결했다.

버지니아 대법원은 8일 4대 3 결정으로 민주당이 추진한 중간 시기 선거구 개편 과정이 헌법상 절차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1일 주민투표에서 약 3% 차이로 통과된 헌법 개정안도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로 인해 올해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전략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2026년 3월 6일, 버지니아 주의회(General Assembly)는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연방 하원 선거구의 당파적 게리맨더링(선거구 조작)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우리는 이 제안을 추진하는 입법 절차가 버지니아 헌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헌법 위반은 해당 국민투표 결과에 치유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며, 그 법적 효력을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새 선거구 지도를 통해 최대 4석의 연방 하원의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려 아래 텍사스 등 여러 공화당 주에서 진행된 공화당 유리형 선거구 재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공화당 측은 이번 판결을 정치적 호재로 평가했다. 전국공화당위원회의 리처드 허드슨 위원장은 “우리는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버지니아 하원의장인 민주당의 돈 스캇은 성명을 통해 “유권자들이 새로운 선거구안에 찬성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트럼프의 권력 장악 시도에 맞서기 위해 주민들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통상 10년마다 인구조사 이후 선거구를 재조정한다. 그러나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 공화당 지도부에 추가 공화당 의석 확보를 위한 선거구 재조정을 독려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례적인 중간 시기 선거구 재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한 새 선거구가 주민투표로 승인됐고, 유타주 대법원 역시 민주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도를 채택했다. 반면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테네시 등에서는 공화당 우세 지도가 통과됐다.

현재 버지니아 연방 하원의석은 민주당 6석, 공화당 5석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2020년 인구조사 이후 법원이 확정한 선거구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이 제안했던 새 지도는 북버지니아를 중심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을 확대하고, 일부 공화당 성향 농촌 지역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특히 “2024년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들이 전체 득표의 47%를 차지했는데도 새 지도에서는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91%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버지니아 대법원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선거구 재조정안을 무효화한 결정을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루스 소셜에 “버지니아에서 공화당과 미국에 큰 승리다”라며 “버지니아 대법원이 민주당의 끔찍한 게리맨더링을 방금 무효로 만들었다”고 적었다.

반면 아비가일 스팬버거(민주당) 버지니아 주지사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버지니아 대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면서도 “주지사로서의 나의 초점은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모든 유권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최종 결정은 결국 유권자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