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변호사칼럼
해외 금융 계좌 미 보고시의 처벌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의 잔액이 ＄10,000를 초과할 시 그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국 재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FBAR이라는 약자로 많이 알려진 …
[2024-12-20]
2025년 새로 바뀌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안들
캘리포니아주에서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법안들이 고용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본다.1. 상원 법안 SB 399(캘리포니아 종업원의 고용주 위협으로부터의 자…
[2024-12-10]
명예훼손 소송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의뢰가 자주 들어온다. 명예훼손때문에 형사소송을 하기 원한다고 의뢰를 하기도 한다. 또 한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소송할수 있고 형사 처…
[2024-12-09]
임대 건물의 주거환경 분쟁
주거용 임대 부동산 관련하여 건물주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은 끊이지 않는 사안들이다. 특히 주거용 임대 건물의 상태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라는 주장을 …
[2024-12-06]
세입자 개 상해 책임 건물주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상가나 주택을 임대 주었는데 세입자 개가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혔을 때는 부동산 소유주는 부동산 관리 책임이 있기에 건물주한테도 배상 책임이 있다.…
[2024-12-05]
직원에게 주는 경고문의 내용은?
최근 들어 직원들에게 문서로 된 경고문을 주는 한인 고용주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각종 노동법 소송에서 구두 경고문이 소용이 없다고 느낀 한인 업주 들은 경고문에 어떤 내용을 …
[2024-11-26]
법적 파도를 타다: 입소 요청에 대한 승리 이야기
광활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한 순간은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었는데, 다음 순간에는 폭풍이 닥쳐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합니다.이는 특히 입소 요청 …
[2024-11-25]
ULA세금에 관하여
이상일 변호사맨션세금이라 종종 불리는 ULA 법안은 2022년 11월 로스앤젤레스 시 유권자들에 의해 법으로 통과되었다. ULA 법안은 총 가치가 500만 달러에서 1,000만 …
[2024-11-22]
직장내 프라이버시 침해 조심
한인 고용주들이 간과하는 직원들의 권리들 중 하나가 프라이버시다. 캘리포니아주 에서 중요한 직원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들은 다름과 같다. (1) 비디오 카메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2024-11-12]
부모와 자녀사이의 Living Trust 설정
최근에 저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 아버지인 제 의뢰인을 위해 소유권에 대한 판결을 재판 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관계가 재산권과 교차할 …
[2024-11-11]
상가CC&R의 중요성
많은 분들이 주거용 콘도미니엄의 경우 CC&R이라 하여 단지내 콘도미니엄 소유와 관리등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서류가 존재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신다. 그런데 상업용 건물에…
[2024-11-08]
위험한 인도 피해 책임 누가 지나
시청에서 가로수 수종 선택을 잘못해서 가로수 뿌리가 인도를 균열 시켜서 파괴됐다. 시청이 인도 소유주이고, 가로수와 인도 관리 책임이 있는데도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 했을 때에, …
[2024-11-07]
아파트 상주 매니저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많은 아파트 소유주들이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매니저들에게 별도의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특히 아파트 렌트비를 임금에서 공제해 …
[2024-10-29]
초상권 관련 주요 법규
소셜미디아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올리면서 인플루언서라는 직종이 경쟁력있는 직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비디오찰영을 하거나 식당, 관…
[2024-10-28]
세입자가 남겨 놓은 물건 처리
어느 건물주가 이미 임대권리를 포기한 전 세입자로부터 받은 소송장을 가지고 상담을 문의하여 오셨다. 해당 세입자가 수 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고, 가게에 나타나지도 않고 여러…
[2024-10-25]
타주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최근 들어 타주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캘리포니아주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세법이 아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이런 타주 거주 직원에 게 적용되는 지 의문이 생길 …
[2024-10-15]
민사 소송과 PPP2 대출에 대한 사례 연구
법적 싸움의 영역에서 민사 소송은 개인이나 회사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유한 일련의 문제를 제시합니다. 생명과 자유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는 형사 소송과 달리 민사 소송…
[2024-10-14]
민사 소송 패소 후 항소 권리
소송의 결과가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 대부분 일단 항소를 고려하신다. 그리고 소송의 내용을 반복하여 분석하시고 부족한 부분, 잘못된 증거 자료 또는 부르지 못한 증인 등 내용을 추…
[2024-10-11]
사기성 파산
사기적으로 파산 신청하는 사람이 있다.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서, 재산을 빼 돌리기 위해서 파산 직전에 주택을 판매하기도 한다. 위임장을 이용해서는 상속재산을 빼돌리고서 파산도 한…
[2024-10-10]
직원의 적절히 앉아서 일할 권리
지난 2022년 2월18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질 라페이스 대 랄프 케이스에서 고용주의 손을 들어줬다, 즉, PAGA 집단소송법에 의거해 직원의 적절히 앉아서 일할 권리 (S…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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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목걸이 사건, 김건희와 마리 앙투아네트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트럼프의 최대 외교정책 실책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공동체 생존의 해법, 커뮤니티센터에 있다
- 임지영 (주)즐거운 예감 한점 갤러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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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훈 논설위원미국 달러와 쿼터의 메시지
황의경 사회부 기자술을 대하는 서로 다른 시선
- 신경립 서울경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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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화 수필가
[화요 칼럼] 다람쥐, 너 였어?
지사별 뉴스
‘하계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수료식
한국일보가 뉴욕한인봉사센터(KCS)와 공동 주최한 ‘2025 하계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YASP) 수료식이 15일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뉴저지 표준시험 전면 개편
북VA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아시나요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저소득층 가정을 돕기 위한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일명 섹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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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에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해 유럽과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19일 밝혔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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