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생활법률 상식
2015년 시행 가주 부동산 관련 법률
2014년 한해동안 가주에서 부동산과 연관된 법률은 모두 931건이 제정되었다. 여기서는 일반인에게 가장 밀접한 것들만 소개한다. ■ 부동산 업자 정보 부동산 국에 통고 (…
[2015-03-19]법원 판결 저당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 변경하려는데
사업을 하다가 경기침체로 인하여 렌트비도 밀리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건물주는 강제 퇴거 소송을 하였고,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그동안 밀린 렌트비와 남아있는 리스 기간…
[2015-03-12]고정월급제 종업원인데 오버타임 해당되는지
수년간 식당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일해오던 종업원이 그만두게 되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 왔기에 월급도 다른 사업체보다 더 후하게 주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얼마 전에 놀랍게…
[2015-03-12]H-1B 취업비자
매년 4월부터 이민국에서는 H-1B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도 H-1B 비자 신청자가 많아 4월 초부터 H-1B 비자 할당수가 소진되고 Lottery를 통해서 당첨이 된…
[2015-03-05]고용인 취침시간에도 인건비 지불
직장에서 고용인이 취침하는 시간에도 인건비를 지불하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대기상태’(on-call) 근무자에게 잠을 잘…
[2015-03-05]주택 구입적정 계약금(Deposit)
주택 구입을 위해서는 얼마의 계약금이 적합할까? 구입자는 수월하게 계약금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고서 소액재판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
[2015-02-19]배우자 부동산 등기하는데 본인의 포기각서 요구하는 이유는?
■ 배우자 부동산 등기하는데 본인의 포기각서 요구하는 이유는? 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얼마 전에 구입한 부동산을 배우자 단독 소유권으로 등기를 하려고 하였는데, 나…
[2015-02-12]O-1 비자
O-1 비자는 비이민비자로서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운동 분야에서 대단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H-1B 비자와는 달리 할당수가 없으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
[2015-02-12]불법 해고
[불법 해고] 법적으로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 시킬 수 있는 자유 재량권이 있지만 여러 제한이 있다. 가주법과 연방법은 특정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인을 마음대로 해고시킬…
[2015-02-05]주택면적 차이, 판매자와 부동산 업자의 책임
[주택면적 차이, 판매자와 부동산 업자의 책임] 부동산 구입을 할 때 보통감정가로 구입을 한다. 물론 감정 면허 소지자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에 구입하는 것은 아니다. …
[2015-01-15]소송에서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을 못 받는다는데
■ 소송에서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을 못 받는다는데 사업체 매매를 위해 에스크로 도중 구매자가 월 매상에 이의를 제기해서 계약이 취소되었다. 구매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
[2015-01-08]비영리단체를 통한 취업비자 신청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취업비자에는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다. 그러나 그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비자가 H-1B 단기 취업 비자이다. 매년 외국인은 8만5,000개의 …
[2014-12-31]투자이민 비자(EB-5)
타국에 거주하는 부자가 미국에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영업 활동을 하면 된다. 단, 실업자가 많은 지역 또는 도시 외곽인 경우에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된다. …
[2014-12-31]음주운전과 이민법의 상관관계
음주운전과 이민법상의상관관계는?최근 취업을 통한 영주권신청접수를 하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계류 중이다.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받게 되면 영주권…
[2014-12-25]부동산 계약금 되돌려 받기
아파트 건물주가 입주자에게 입주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환불해주지 않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부동산 구입 계약에서는 구입자가 지불한 계약금을 어떻게 환불받느냐…
[2014-12-18]리스 만료 후 건물주가 원상태로 복구시켜 달라는데
# 리스 만료 후 건물주가 원상태로 복구시켜 달라는데 수년 전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제 사업체에 필요한 대로 건물 일부를 개축하였다. 최근 리스기간이…
[2014-12-11]역모기지(reverse mortgage) 사기
역모기지에는 사기 사건이 극심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융자 브로커가 설명한 내용과 실제 알맹이가 다른 것에도 놀라게 하지만 숨은 함정들이 너무 많다. 일반 융자에 비교…
[2014-12-04]미국 입국비자 종류 - (1)
미국에 짧은 기간 동안의 체제를 위해서는 영구적 비자가 아닌 임시 비자를 받아야된다. 미국에 입국할 때 비자 선택을 잘못 해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훗날 영…
[2014-11-27]총기관련 범죄자 시민권 신청은
지난 1992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이민 왔다. 1995년 총기를 사용한 폭행혐의로 중범죄로 분류되어 유죄 인정협상(plea bargain)을 통해 3년의 집행유예와 36…
[2014-11-20]구입자가 집수리 요구 - (2)
판매자는 결함 보고서에 잘못된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밝혀두면 된다. 그리고 법률로서 판매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만 충족시켜 주면 된다. 하지만 구입자가 이런 저런 수리를 요…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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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살며, 느끼며] 양날의 칼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 관심과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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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얼데이, 헌신한 군인들 기리자
- 손영아 문화 칼럼니스트ㆍYASMA7 대표
[한국춘추] 멈추지 않고 살아 있어야 전통이다
노재화 전 성결대학장 가정은 고통의 무대인가! 행복의 통로인가!
민병권 / 서울경제 논설위원미 합동조세위원회
- 조영헌 /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역사 속 하루] 구추백의 ‘다여적화’와 민두기 선생님
조윤성 논설위원‘대한국민’의 놀라운 ‘자기교정’ 능력
이상희 UC 리버사이드 교수 인류학 졸업식에 웬 철퇴?
지사별 뉴스
하버드 유학생 못 받는다⋯한인학생 어쩌나
▶ 하버드대, “외국인학생 차단은 불법”⋯갈등 격화 조짐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2일 반유대주의 근절 수용 등 교육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하…
트럼프 감세법안 연방하원 ‘1표 차’ 통과
대선 재외투표 이틀 남았다…1,179명 투표
지난 20일부터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재외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소를 찾는 한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청소년 자살 실태와 방지 대책’
SV한국학교, 50주년 기념식및 졸업식
실리콘밸리한국학교(교장 문난모)는 지난 17일, 2025년도 졸업식과 함께 개교 5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1974년 개교 이래 …
2025 바이런 넬슨 인터내셔널 주니어 골프 어워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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