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생활법률 상식
바이어의 집수리 요구 - (1)
내가 집을 살 때는 집수리해 달라고 요구도 하지 않았다, 수리 해 달라고 말 한마디도 안하고 샀다, 집을 팔려고 하니까 구입자가 이것저것 수리 해 달라고 한다, 뭐 이런 구입자가…
[2014-10-30]무엇이 저작권인가?
저작권은 과학적 고안을 한사람 또는 문학적 작품을 만든 사람에 대한 법률적 보호장치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이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 권리는 (1)창작을 한 저작활…
[2014-10-23]재판시간 엄수 안 하면 패소
우리는 시간약속 속에서 살고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월부금, 전기세 등을 며칠 늦게 지불 할 수가 있다. 이때는 체납 과태금만 지불하면 다시 원상복귀를 시킬 수 있다. 그러…
[2014-04-24]2014년 시행 부동산 관련 법률 - <1>
2013년 가주에서 부동산과 연관된 법률이 800여건 제정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예정이다. 일반인에게 가장 밀접한 부동산 관련 법률들을 소개한다. ■ 이웃 경…
[2014-04-03]이유 불문하고 고용인 해고
■ 이유 불문하고 고용인 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조건 고용인을 해고 시킬 수 있나? 그렇지 않다. 법적으로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시킬 수 있는 자유 재량권이 있지만 여…
[2014-03-20]건물주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보상
-건물주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보상 사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는 2층 건물 상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천장에서 하수도 물이 새어서 전시된 상품과 판매용 재고는…
[2014-01-08]영주권 신청중 21세 초과된 자녀는?
가족이민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도중에 나이가 21세가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우선일자가 뒤로 밀린 신청자들이 미성년 당시의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
[2013-12-12]담보대신 소유권 변경하라는데
-담보대신 소유권 변경하라는데 상당히 큰 금액을 친지에게 빌려 주려고 합니다. 친지는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소유권을 아예 내 명의로 등기 변경…
[2013-12-05]고용인 초과수당 지불
노동 균등법(FLSA)에서는 고용인의 노동 대가를 합당하게 지불하는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노동자는 노동에 대한 보수를 적법하게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는 노동자가 일주…
[2013-11-07]범죄 입국금지 대상은 212(h)를 통해 해결 가능
범죄 입국금지 대상은 212(h)를 통해 해결 가능 저는 지난 1987년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1988년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았고 1996년 5월께 캘리…
[2013-07-11]건물주 파산신청과 사업체 리스 계약
건물주 파산신청과 사업체 리스 계약 상가 건물에 입주해있는 사업체를 인수하려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체의 리스기간은 6개월 후면 만기되지만, 5년간 더 연장할 수 …
[2013-06-27]바람직한 부동산 등기 소유권 형태는
바람직한 부동산 등기 소유권 형태는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여 부부 공동명의로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형태의 소유권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고 싶습니다.…
[2013-05-30]자녀와 한국여행
법원 판결에 의해 3세 된 아이의 양육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이와 격주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1달 동안 한국에 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
[2013-04-04]사업체 저당 갚지 않고 팔 수 있는지
사업체 저당 갚지 않고 팔 수 있는지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불경기로 인해 채무를 갚지 못하여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소송에 대응도 하지 않고 그동안 모르고…
[2013-01-31]F1 비자, 해외여행 5개월 가능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유학생 신분과 관련된 여러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시점이다. 최근 인터넷으로 서류를 접수 처리하는 ELIS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유학생신분 변경 …
[2012-09-10]불경기 5 적(賊)에 돌을 던져라
정부는 불경기가 은행 부실 대출과 감정제도 잘못이라고 했다. 일반인은 정부가 은행 감독을 안 했다. 의회는 부동산 업자도 불경기에 한몫을 했다는 것이다. 개인은 허술한 은행 부실…
[2012-02-02]사업체 종업원 휴식-식사 시간·오버타임은?
#사업체 종업원 휴식-식사 시간·오버타임은? 몇년 동안 일해오던 사업체의 종업원이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왔고 월급도 다른 사업체에 비해 후하게 지불…
[2012-02-02]메디케어 신청시기
#메디케어 신청시기 미국 시민권자인 저는 1947년 3월생이며 충분한 근로 크레딧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12년 1월에는 메디케어를 신청하고 2013년에는 사회보장연금을 신청…
[2012-01-19]2012년 500대 프차랜이즈 기업
#2012년 500대 프차랜이즈 기업 월간 잡지 ‘기업인’ (Entrepreneur)은 2012년 1월 호에 제 33회 500대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선정 소개했다 가장 …
[2012-01-19]이민당국의 기소재량권
#이민당국의 기소재량권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서류미비자가 1,000만명을 넘고 또한 이들에 대한 과도한 단속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경제상황에서 이민자 단체의 반발과 대선을 앞둔 …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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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미국 수출 2개월 연속 급감…3년만에 … - 29
이스라엘군, 레바논 북부 공습…작년 11월 … - 30
“모국서 종합검진, 너무 편해요”
오피니언
조환동 편집기획국장·경제부장 K-푸드 열풍에도 밀리는 한식
민경훈 논설위원한국을 덮쳐 오는 3개의 파도
윤민혁 서울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실리콘밸리View] 저커버그의 ‘더 리스트’와 ‘판교 치킨집’
- 김영화 수필가
[화요 칼럼] 걸림돌이 디딤돌로
- 박일근 / 한국일보 수석 논설위원
[지평선] 기안84의 오체투지
신현정 ‘수평선을 치다’
옥세철 논설위원‘푸틴 러시아의 레짐 체인지’도…
북한 따라가기, 그 대가는…
캐서린 람펠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채권시장의 경고 신호
지사별 뉴스
자진 추방 한인 퍼플하트 훈장 참전용사 박세준씨 구명 캠페인 전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지시로 인해 한국으로 자진 출국한 미군 한인 참전용사 박세준(55)씨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온라인…
트럼프 ‘메가 감세법’ 오바마케어 직격탄
트럼프 감세법안 오바마케어에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초대형 감세·지출법안이 연방 의회 통과에 이어 지난 4일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되면서,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모국서 종합검진, 너무 편해요”
LA 맥아더팍서 군 동원 이민단속… “공포 분위기”
연방 이민당국이 LA 한인타운에 인접한 맥아더팍에서 7일 오전 전쟁터에서나 볼 수 있는 총기로 중무장한 군대를 동원해 급습 이민 단속을 펼치면…
트럼프, 인종다양성 정책 폐기하자 장학재단들 지급기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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