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한인들을 포함한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부 한국과의 한 고위관리는 15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한인 등 미국국적자의 북한방문은 주로 중국주재 북한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형식으로 치러짐으로써 미국정부의 배제, 불필요한 경비지출, 자국민 보호 미비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절차를 간소화, 투명화하기위해 현 방북절차 전반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이어 "미·북 수교 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경우 긍극적으로는 미국내 북한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는 방안과 그 이전이라도 유엔 북한대표부를 통한 북한비자 발급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 국적자의 북한 방문은 현금소지 액수 제한, 북한물품의 미국반입 규정만 지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나 여행객의 안전과 불필요한 시간 및 경비지출로 불편을 겪어왔다.
미 국무부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재미 한인을 포함한 미국인 기업가의 북한방문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조치이후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미국내 북한 영사관 설치, 미-북간 직항로 개설등이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무부 한국과의 리처드 스쿼자 공보관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조치와 관련, "최근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한반도의 변화를 감안해서 당초 발표하려던 내용보다 다소 포괄적이고 진전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스쿼자 공보관은 "미국정부는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은 미북관계 개선의 시발점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일부 지적과는 달리 남북정상회담이 주한미군주둔이나 미북 미사일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며 이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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