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당 경제정책
▶ 분배후퇴 빈곤층 증가 우려
공화당 정강에 나타난 집권 후 경제정책의 근간은 자유시장경제 옹호·세금감면·규제완화·대미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31일 개막된 필라델피아 전당대회에서 승인될 이 강령은 한마디로 지상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안으로는 규제완화·세금감면 등을 통해 기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밖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무역 상대국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 국제 경제무대에서 국익을 최대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이 정강에 대해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전대통령 정부를 관통하는 보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일 뿐 아니라 조시 W. 부시 대통령후보의 열렬한 보수주의를 실현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정강에 나타난 구체적인 경제정책은 ▲광범위한 세금 감면 ▲사회보장세 축소를 통한 개인연금 투자 기회 확대 ▲불공정 무역 개선을 위한 강력한 조치 시행 ▲최소한의 규제로 최대한의 비즈니스 환경보장 등이다.
공화당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평화·과학발달·정의 복지사회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의 가장 큰 희망은 경제적 번영을 통해서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나 경제적 번영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 발전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나 위대한 일을 달성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감면시 분배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이 취약한 가운데 사회보장세를 더 축소할 경우 절대 빈곤층이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해 공화당 경제노선이 지나치게 기업과 부자 위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행해질 미국의 무차별적 경제 이익 실현 시도는 미국과 여타 국가간의 기존 경제력 차이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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