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조기유학 전면자유화 방침에서 일부 후퇴, 중학교 졸업자 이상에 대해서만 유학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9월부터는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자유롭게 유학을 갈 수 있으나 초등학생과 중학교 재학생의 조기유학은 원칙적으로 여전히 금지된다.
교육부는 3일 자비유학 자유화 대상을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자비유학자격을 학력에 관계없이 전면 완화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고치겠다고 입법 예고한 바 있으나 최근의 조기유학 증가세와 여론수렴 결과 등을 감안, 현 시점에서 `전면’자유화는 다소 이르다는 의견이 우세해 `단계적’ 자유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고졸이상 학력자나 예.체능계 중학교를 졸업한 뒤 학교장 추천을 받아 교육감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 자비유학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