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는 일본전쟁범죄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 구현을 지지하며 전쟁범죄 합동조사단의 활동은 11월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계속된다고 일라이 로젠바움 미연방법무부 특별수사국(OSI) 국장이 10일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요지다.
-일본전쟁범죄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은.
▲미국정부의 입장은 반인류범죄의 희생자들을 위해 사법적·역사적·금전적 정의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소위 ‘정신대’로 불리는 집단강간의 희생자 등은 이중 어떤 것도 구현되지 않았다.
-합조단이 연방 공무원만 100명이 넘는다는데.
▲사실이다. OSI에서만 3명이 파견돼 있다.
-합조단과 OSI의 관계는.
▲합조단은 각 부처가 소장한 전쟁범죄 관련 비밀문서를 확인·비밀해제·공개하는 기구다. OSI는 전범의 미국 입국을 막고, 색출해 추방하기 위해 기소권을 지닌 기구다.
-6월 AP통신에 따르면 합조단 활동에 여러 부처가 흔쾌히 협력하려 하지 않는다는데.
▲그렇지 않다. 조사방법론을 두고 견해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근본적 입장차는 없다.
-11월 대선에서 정권이 바뀐다면.
▲합조단 활동은 법에 따른 것이므로 정권 교체와는 무관하다.
-현재 합조단이 일본 전쟁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
▲일본과 나치의 전쟁범죄 관련 문건 모두가 대상이다. 일본전쟁범죄 문건은 (1950년대에 미국이 일본에 되돌려줘) 나치 보다 훨씬 적지만 성과가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가 조사결과 공유를 요청한다면.
▲조사결과는 미국 정부기록보존소에 비치되며 누구나 볼 수 있다.
-일본 전범에 대한 입장은.
▲일본전범은 미국땅을 밟을 수 없으며 이미 미국에 있으면 추방시킬 것이다. OSI는 지난 98년에도 미국입국을 시도하던 일본전범을 시카고 공항에서 추방했다.
-전쟁범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정의 구현을 위해 검사가 됐다. 극악한 반인류범죄가 일본에 의해 자행됐으나 실체의 대부분이 역사에 묻혀 있다. 일본군 ‘위안부’였던 한국여성의 증언은 실로 가슴을 찢었다.
-미국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징용소송 및 앞으로 벌어질 정신대 소송에 대한 견해는.
▲희생자들은 과도한 물리력에 의해 처참히 인권이 짓밟혔다.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밝힐 처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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