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범죄 간주 단속 늘리고 병원등 정밀조사
메디칼 사기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5일 메디칼 사기행각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메디칼 사기범에 대한 처벌 및 관련시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SB1098)에 서명했다.
LA에 지역구를 둔 글로리아 로메로 주하원의원이 낸 이 법안은 메디칼 사기를 조직범죄로 간주하면서 사기범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는 물론 주대배심의 조사활동 확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사기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압수하고 메디칼 관련 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이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법안은 메디칼 사기를 퇴치하려는 주정부에 노력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는 ‘메디칼 사기 전담수사반’을 조직,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여기에 주보건국, 주검찰, 연방검찰등도이 가세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데이비스 주지사는 메디칼 사기 근절을 위해 2000-2001 회계연도에 2,100만달러의 예산을 편성, 필요한 인력확보를 추진중이다.
특히 전담반은 LA지역의 의료기 판매업소에서 대규모 메디칼 사기행위를 해온 것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금년 1월부터 LA지역의 메디칼 관련 의료시설 및 기관등에 대한 정밀조사활동을 진행시켜 주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과시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수사전담반이 가동된 이후 4억달러 규모의 메디칼 사기행각을 밝혀냈으며 연방정부에 의해 기소된 120명중 72명이 유죄평결을 받았고 주정부에 의해 기소된 170명중 139명이 유죄평결을 받았다. 또한 현재 1,040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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