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들 약값 불만 높아지자 정치권 관련법안 처리 합의
미국의 제약사들이 해외로 수출한 처방약품들을 역수입, 싼값에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이 양당합의로 곧 법제화될 전망이다.
데니스 헤이스터트 하원의장과 트렌 롯 원내총무등 연방하원 공화당지도부는 이번주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처방약품 역수입 관련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백악관측은 미국에서 제조된 처방약의 단가가 캐나다와 멕시코 등지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수출품의 가격에 비해 2-3배나 높다고 지적하고 처방약 의존도가 높은 고령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수출약품을 역수입하자는 제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처럼 해외로 나간 미국산 처방약품들의 가격이 본산지보다 더 싸게 책정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외국정부들이 의약품의 가격을 규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19일 연방상원이 공화당소속인 버몬트출신의 제임스 제포즈 의원이 입안한 처방약 역수입안을 표결에 부쳐 74대 21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한 이후 제약업체들은 이 법안의 입법화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로비전을 펼쳤다.
제약업체들은 처방약의 역수입이 이루어질 경우 유통기일이 지난 약품이 들어오는 등 소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수 있다는 반대논리를 펼쳤으나 진짜 이유는 수출품의 역류로 높게 책정된 가격체계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전개로 볼 때 수출약품의 역수입이 성사될 전망은 대단히 밝고 일단 이들이 들어올 경우 일부 값비싼 처방약의 가격 역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입법작업이 완료된다 해도 연방식품의약국(FDA)가 의약품 역수입과 관련한 새로운 안전기준과 규정을 마련할때까지는 최소한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법제화작업 완료와 함께 즉각적인 시행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전국 약품도매상협회의 로널드 스트렉 회장은 "트렌 롯 연방상원 공화당원내총무가 지적했듯 처방약 역수입에 따른 사기행위가 예상되는 등 일부 부작용의 우려가 없지 않으나 국내 처방약값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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