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부시가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대법원이 미헌정사상 중요한 결정을 내릴수 있다고 본다.
연방대법원이 결정을 내릴 근거는 충분하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검표 마감일을 임의로 연장하고 선거 규칙을 선거가 끝난후 바꾸는등 월권행위를 했다. 연방헌법은 주 의회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정할 권한을 주고 있다.
주 의회는 검표 마감일을 선거 후 7일로 정했다. 캐더린 해리스 주 총무처 장관은 이를 따랐을 뿐인데도 주 대법원은 지나치게 법을 글자 그대로 해석했다는 이유로 해리스를 꾸짖고 마감일을 12일 연장했다. 그럼에도 재검표에 들어간 3개 카운티중 2개 카운티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
플로리다주 의회가 부시팀에 가세한 점은 연방 대법원이 플로리다주 대법원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주 대법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원래 주 의회가 정한 검표 마감일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연방대법은 해리스가 최종 검표 결과를 발표한 11월 26일을 검표 마감일로 확인함으로써 더 이상의 소송을 막을 수도 있다.
대법이 판결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두가지다. 첫째, 대법은 선거법을 정할 권한이 주의회에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주 의회와 법원간의 세력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연방대법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플로리다주 대법은 고어측 요청을 받아 들여 수검표하지 않은 수천장의 표를 다시 세라고 할지 모른다. 연방대법은 검표를 둘러싼 혼란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중요한 민주적 전통의 수호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진 후보는 이를 스스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어는 지금이라도 패배를 시인함으로써 개인의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 해야 할 것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