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행정부 몰아붙일까 아니면 도와줄까"
▶ 의회 반분속 국정운영에 야당 협력 필수적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성패여부는 민주당의 손에 들어 있다.
2000년도 선거에서 민주당은 백악관을 빼앗겼지만 50-50으로 상원의석을 반분했고 하원에서도 공화당과의 의석차를 현저하게 줄였다. 하원의석의 과반수를 확보못해 의정을 주도할 수는 없어도 부시행정부의 국정운영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와 관련, 연방하원 민주당원내총무인 딕 게파트 의원도 지난주 수차에 걸쳐 "공화당의 일방통행식 밀어부치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한바 있다.
"입맛에 맞는 떡" 다시 말해 앨 고어 부통령이 선거전에서 제시했던 공약을 상당부분 수용한 입법안을 들고 나오지 않는 한 공화당과 협력할수 없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일관되게 흐르는 이같은 강경기조는 백악관을 억울하게 ‘날치기’ 당했고 총선에서 세를 불린 만큼 국정운영에 있어 공화당과 동등한 50% 발언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는 내부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유권자들이 부시의 정책안보다 선거에서 승리하고도 판결에서 패한 민주당 앨 고어 부통령의 공약을 선호한다는 사실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당 정책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높은 선호도가 공화당의 입법공세에 딴지를 걸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주는 격이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수적인 열세로 인해 공화당의 입법안을 민주당안으로 교체할 수야 없으나 서로의 입장을 뚜렷이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여론의 지지를 확보, 2002년 중간선거에서 연방의회를 탈환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측의 전략이다.
선거일에 실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중 8명이 공립교육을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고어의 주장에 동의한 반면 부시가 내놓은 바우처 플랜에는 고작 18%만이 지지의사를 밝혔다. 예산흑자를 국채조기상환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9%였던데 비해 대규모 감세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28%에 불과했다. 또 메디케어에 처방약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고어안이 57%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처방약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부시의 견해는 36%로부터 지지를 받았을 뿐이다.
적어도 주요 정책에 관한한 미국인들은 민주당 편이다.
그러나 정가관측통들은 지나친 딴지걸기가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이 사사건건 공화당의 발목을 나꿔채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정치비평가들도 94년도 중간선거와 96년 대선을 예로 들어 민주당의 쐐기박기 시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뉴트 깅그리치의 진두지휘하에 50년만에 처음으로 의회를 완전장악, 여소야대의 정치판을 구축하면서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이듬해인 95년, 백악관을 견제하려던 공화당이 예산안 파동을 일으켜 연방정부 폐쇄사태를 야기시키자 96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주었다. 민주당의 버티기가 적정수준을 넘어설 경우 2002년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외면을 자초할수 있다는 반면교사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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