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의 야심적인 감세안을 둘러싸고 워싱턴 정계에서 설전이 한창이다.
부시 대통령의 10년간 1조6,000억달러 감면 계획에 대해 민주당은 감세 규모가 너무 크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공화당 일각에서는 오히려 감세액을 더 늘려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소득세율 인하와 상속세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감세안의 연내 의회 통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얼마나 깎아 주는 게 맞느냐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셈이다.
ABC, MBC, CNN 등 주요 TV 방송은 11일 일요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서 일제히 이 문제를 다뤘으나 여야 의원들은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감세안의 정확한 규모에서부터 견해가 날카롭게 상충되는 모습을 보였다.
탐 딜레이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텍사스)는 ABC방송의 ‘디스 위크’에서 "감세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가는 아무도 모른다"고 전제하고 "내가 아는 것은 앞으로 10년동안 미국의 납세자들이 워싱턴으로 보내는 세금 1달러에서 5센트를 다시 돌려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CNN방송의 ‘레이트 에디션’에서는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감세에 따르는 이자 손실분 약 4,000억달러를 고려하지 않은 만큼 실제 감면액은 2조달러가 되는 셈"이라며 감세 규모에 이의를 제기했다.
단 니클스 상원의원(공화·오클라호마)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감면액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화당 의원이 꽤 많다"고 반박하고 "다만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점에서 대통령이 훌륭한 수치를 제시했다고 본다"고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지난 주 공화당 소속 온건파 2명이 포함된 동료 의원 4명과 함께 매년 재정 흑자가 일정 수준에 이른 경우에 한해 세금 감면을 허용하는 일종의 ‘방아쇠’ 장치를 제안하는 서한을 부시 대통령에게 보냈다.
다시 말해 경제 사정이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 감세를 유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자는 구상이다. 폴 오닐 재무장관은 그러나 이번 주에 발행되는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에서 "부시 대통령의 제안이 최상의 감세안으로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바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탐 대슐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사우스 다코다)는 ABC방송에서 "감세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국가의 부채도 갚고 교육, 보건 등 다른 분야에도 투자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강조하고 감세의 혜택이 대부분 부유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도 빠뜨리지 않았다.
NBC방송의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한 빌 토머스 하원 세출위원장(공화· 캘리포니아)은 감세가 새로운 성장을 부추길 것이라며 "근면한 납세자들의 돈을 일부 돌려주면 그들은 그것을 지출하게 되고 경제에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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