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주 하원은 1일 운전자들이 음주측정을 거부할수 없
도록 하는 법안을 129대 3으로 통과 시켰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피고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을 판사나
배심원이 유죄판결을 내릴 때 고려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다음주 초 메릴랜드 주의회가 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를 현재의 0.10%에서 0.08%로 낮추어 실시하는 법안
투표를 앞두고 이루어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혈중알콜법안이 통과 될 경우 메릴랜드주는 연방정부로부터
교통관련 지원기금을 받게된다.

버지니아주는 이미 연방정부가 채택한 혈중알콜농도 0.08%를
시행하고 있어 연방정부로 부터 기금을 받고 있다.
메릴랜드주는 사고를 낸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7%이상이
면 유죄가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10%이상일 경우에만
유죄가 되는 음주운전법안을 고수했다.
현재 두 법안은 상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월
터 베이커(민주, 세실) 상원의장은 이 두 법안에 대해 처음으
로 지원을 약속했다.

메릴랜드주 음주운전법안은 버지니아 주에서도 관심의 초점
이 되고 있다. 음주운전법안과 관련, 지난주 버지니아 주 의회
는 검사가 배심원들에게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법안통과와 관련 향후 6년간 1억7천3백만달러의 연방기금이
연결 되었기 때문에 메릴랜드 주의회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
안을 분주히 제시하고 있다. 1일 통과된 음주측정기 법안을
지지한 잔 카이아네티(민주, 하워드)의원은 음주측정을 거부
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하는 법안을 제의하기도 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