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돼온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다. 그러나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하고 있는 짓은 벨트 아래를 가격하는 권투선수보다 더 치사하기 짝이 없다. 이번 주 보도된 2가지 뉴스는 이같은 일본의 치사함을 잘 설명해 주고 남음이 있다. 첫째는 2차대전 중 일본의 잔혹행위를 왜곡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 거부다. 이로 인해 당시의 피해자 한국과 중국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일본이 사법권을 발동한 미군 강간용의자에 대한 인권유린의 가능성이다.

일본은 그동안 과거에 대한 논란을 억제하기 위해 역사에 대한 제대로의 인식을 회피해 왔다. 학교의 역사 교과서는 일본을 침략자보다는 피해자로 강조하고 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는 일본의 남경 대학살과 정신대 만행보다 크게 다루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검정과정에 당시의 역사에 대해 객관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교과서 내용이 진실을 담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에도 국내 극우보수세력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 그같은 책임을 외면했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에서 격렬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사법체계에 대한 의문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일본은 자신들이 존중하는 사회적 조화를 위해 그에 대한 위협을 지나칠 정도로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 형사범으로 기소된 피의자의 99%가 유죄 판결을 받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 더욱이 유죄판결의 상당비율이 변호사의 접견도 허용되지 않은 채 장시간의 심문을 통해 얻어진 자백만을 근거로 해서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권유린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검사의 기소내용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은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2차대전 때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만큼이나 싫은 일이다. 따라서 얼마전 일본에 신병이 인도된 미군 강간용의자는 일본 사법당국에 의해 인권이 유린당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어느 나라나 교과서, 사법체계를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게 마련이다. 아시아의 이웃들로부터 과거 왜곡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고 서방의 우방국가들로부터 인권에 대한 무관심을 우려 받고 있는 한 일본은 온 국민이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세계 일등국가의 상징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은 교과서 왜곡에 대한 억지나 지나치게 경직된 사법체계가 국가적 불안의 결과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인정하기 불쾌한 진실은 카핏 밑에 감추려 하고 정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믿으려 하는 일본인들의 본능은 지나치게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일본 경제의 난맥상에 대한 설명도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