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전국민 단일 신분증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9·11 테러사건 이후 단일 신분증 제도를 확립해 관련 당국이 필요시 해당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신원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를 뒷받침해 줄 기술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전국민 단일 신분증 제도의 도입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요컨대 각 주정부의 DMV가 발급하는 운전면허나 거주지 증명 ID를 전국 단일 신분증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에 탄력이 붙고 있는 것.
17일자 워싱턴포스트지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몇 달새 일부 현역군인과 국방부에 근무하는 민간인들, 관급공사 수주업체 관계자 등 12만명에게 컴퓨터 칩이 내장된 신분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향후 2년간 총 400만명에게 ‘스마트 카드’의 기능까지 갖춘 다목적 신분증을 발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 다기능 신분증 발급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요소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미국민들의 거센 저항이다. 테러등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보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선 범국가 차원의 단일 신분증이 필요하지만 전국적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새 신분증이 도입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피하기 힘들다는 주장으로 인해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국방부의 담당관리들은 데이터베이스의 기록을 통해 새로운 신분증 소지자가 청사 내 어떤 방을 출입했는지 수시로 파악할 수 있고, 그의 병력과 신용기록까지 담은 신상정보를 뽑아내 즉석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단일 신분증이 자칫 엄청난 후유증과 부작용을 몰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전국 차원의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는 국가는 스페인과 벨기에, 아르헨티나 등 100개국을 헤아린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새 신분증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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