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본격적인 재정적자시대로 재진입했다.

폴 오닐 재무장관은 국채가 빠르면 2월까지 현재 차입상한선인 5조9,500억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차입상한선을 6조7,000억달러로 높여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

부시 행정부는 1년전 차입상한선을 최소한 2008년까지 올릴 필요가 없다고 전망하고 경기전망이 더 어두워진 8월에도 2003년까지 현재 차입상한선으로 충분히 버틸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9·11테러의 여파와 본격적인 경기침체로 미국의 재정상황은 급속히 악화됐다.

97년부터 연방정부가 누린 재정흑자가 금리를 내리고 소비자들과 비즈니스의 국가경제에 대한 신뢰감을 부추겨 90년대 후반의 경기호황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됐던 것처럼 국가재정은 장기적인 경제전망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눈앞의 현실로 드러난 재정적자는 부시 대통령이 2월초 의회에 제시할 2003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신호탄 삼아 정치권에 격론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불경기와 테러사건의 영향으로 재정적자가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지만 부시 대통령이 밀어부친 1조3,000억달러 감세가 상황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재정문제를 야기시켰다며 행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일부 관계자들은 현재의 실정을 대규모 감세안이 통과된 후 불황이 시작된 레이건 행정부 시절과 비교하고 있다.

재정정책을 다루는 보수적 두뇌집단인 콩코드 연합의 로버트 빅스비 디렉터는 연방의회가 지난해 통과된 감세안의 일부 조항을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