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배심원 의무 무시 12만명에 1,500달러 별금 경고문 우송
배심원 의무를 지키지 않는 LA카운티 주민들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는 LA카운티 법원들은 올해부터 배심원 통지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12만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계속해서 배심원 출두 요구를 무시하면 1,500달러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경고문을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새 시스템을 실시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같은 조처는 LA카운티 법원에서 처음 배심원 통지를 보낸후 의무를 이행하기위해 법원에 출도하는 주민은 단지 5%에 불과해 이를 시정하기위해 작년 연말 카운티내의 38개 법원중에서 33개가 도입한 새 시스템의 일환이다. 나머지 법원들도 올해 3월까지는 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LA카운티 법원들은 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주민들이 배심원 의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조처는 LA카운티 법원에서 처음 배심원 통지를 보낸후 의무를 이행하기위해 법원에 출도하는 주민은 단지 5%에 불과해 이를 시정하기위해 작년 연말 카운티내의 38개 법원중에서 33개가 도입한 새 시스템의 일환이다. 나머지 법원들도 올해 3월까지는 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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