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세디요 캘리포니아 주하원의원이 상정해 작년에 통과된 ‘키 머니’(Key Money) 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자바시장 한인업주들의 반응은 대체로 시큰둥하다. 키 머니 관행이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건물주들은 올해도 계속 키 머니를 받고 액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그동안 키 머니를 현금으로 받아온 건물주는 수표로 받고 영수증을 주거나 키 머니를 받지 않는 대신 렌트를 올리는 약간 변형된 양상만 나타나고 있다. 음성적으로 현금으로 키 머니를 주고받는 행위도 여전하다고 한다.

애당초 이 법은 키 머니 자체를 금지시킨 것이 아니라 리스 계약시 모든 돈의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키 머니 근절은 힘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래도 한인업주들은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세디요 의원의 입장에서도 키 머니를 계약서에 명기시키면 탈세를 막고 거액의 키 머니가 오가는 관행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직 만족할만한 실질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자바의 한인업주들은 거액의 키 머니를 계속 내면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지 반문하게 된다. 그러나 한때 키 머니가 거의 없어졌을 때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4.29폭동 직후인 93-94년께에는 자바에 빈 자리가 늘어나자 건물주들은 키 머니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렌트인하를 제시하기도 했다. 자바 건물주들도 입주자가 없으면 무리한 키 머니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정 지역이 장사가 잘된다고 소문이 나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거액의 키 머니를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같은 분위기에서는 지금보다도 더 강한 키 머니 규제법이 나와도 근절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자바 한인업주들의 분위기 쇄신이 키 머니 규제법보다도 더 시급한 과제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