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은 올 10월 초부터 내년 9월 말까지 연방정부의 각종 살림을 꾸려나가는 기본적 재정 계획서다.
금년 예산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방예산이 급증한 가운데 감세정책을 고수하는 적자 예산으로 편성된 전시예산이라는 점.
국방예산은 직접적 국방비 명목의 예산 3,790억달러와 국내안보 예산 380억달러를 합치면 19.6%다. 여기에 연방수사국(FBI)이 속한 법무부 예산이나 대통령 경호실이 속한 재무부 예산의 상당액이 국가안보에 쓰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안보예산은 이 수준을 훨씬 넘는다.
내년도 국방예산의 증가폭은 옛 소련과 무제한 군비경쟁에 돌입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증가폭이래 최대 규모. 부시 행정부가 안보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공화당 행정부임을 명쾌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시 대통령은 국내안보 예산도 약 두배로 올려 총 380억달러를 배정하면서 국경수비와 각급 지방정부 사법당국을 위한 지원금도 대폭 늘렸다.
반면 2003회계연도 예산안은 국방 및 국내안보 이외 예산의 총액이 지난해에 비해 2% 증가에 그치는 수준으로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허리띠 졸라매기’로 짜여져 있다.
이 같은 예산편성은 올해 연방정부의 예산적자가 1,060억달러에 달하는데 이어 내년에도 800억달러의 적자예산으로 편성되는 등 당분간 균형예산을 유지할 수 없다는 분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의 적자예산 시대는 2004회계연도에도 계속되다가 2005회계연도에 이르러야 다시 흑자예산 시대가 부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감세정책을 고수, 향후 10년간에 걸친 1조3,500억달러 규모의 감세정책을 최소 2년 연속할 것을 제안했다. 부시 대통령은 올 국정연설을 통해 감세정책을 영구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2003회계연도 예산안---
전체예산 2조1,300억달러
국방 3,790억달러
국내안보 380억달러
교육 500억달러
보건·인적자원 4,880억달러
법무부 290억달러
재무부 3,980억달러
적자 800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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