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불법으로 미국 체류 자격을 취득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일부는 마약밀수, 테러 등 각종 범죄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일반회계감사국’(GAO)이 제임스 센센브레너(위스콘신주, 공화) 하원법사위원장과 조지 게카스(펜실베니아주, 공화) 하원법사위 이민소위원장에게 각각 제출, 15일 공개한 ‘이민 사기’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이민국(INS)은 외국인의 이민 사기가 얼마나 퍼져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INS가 이같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단속에도 상당히 낮은 우선권이 부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INS가 2000년 회계연도에 2,000건에 달하는 위장결혼을 포함, 4,000건이 넘는 이민사기를 수사했으며 그중 3,700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절반 가량의 사건이 INS 규정위반에 따른 유죄판결, 추방 등 조치를 당했으며 사기 혐의로 기소된 483명 중 259명이 처벌을 받았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법무 장관이 INS의 각 업무부서를 서로 연결, 더욱 효율적으로 이민사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행정대책계획안을 마련, 지시할 것과 INS의 각 지부 조사국에게 이민사기 단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하달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INS는 GAO 보고서에 대해 "이민사기 업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