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INS)을 2개의 독립적인 기구로 분할할 것을 골자로 한 INS 구조개편안이 10일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를 32-2로 통과했다.

INS 개편안은 기존의 이민국을 폐지하고, 이제까지 이민국이 행사해온 출입국관리 및 불법체류자단속 등의 법집행 기능과 각종 이민관련 수속 처리와 관련한 행정기능을 법무부 산하에 새로 설치할 2개의 별개 기관으로 이관해 이민담당 차관보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하원은 민주, 공화 양당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INS 분할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할 방침이다.

3만4,000명의 직원을 거느린 INS는 79년 이후 9차례나 구조재편작업을 거쳤고 연간 예산도 60억달러로 지난 10년새 3배나 늘어났으나 고질적인 이민수속업무적체로 연방기관들 가운데 가장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INS는 9·11테러사건으로 사망한 여객기 피납범들이 신청했던 비자변경을 사건발발 6개월 뒤에 승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를 계기로 이민국 폐지론에 가속이 붙기 시작했다.

한편 제임스 지글러 INS커미셔너는 이민국의 재편필요성을 시인하면서도 "기존의 기능을 양분하되 이민국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