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최근 확정한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안’은 뉴욕 한인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한인사회가 본국 경제의 영향 아래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궁극적으로 한인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의 자본이 미주 한인사회에 밀려와 은행, 부동산, 관광, 요식 등 한인 업계에 끼치는 파장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
본국인들의 해외 체제비, 여행경비, 유학생들의 증여성 송금에 대한 제한규정이 완전히 없어져 한인 백화점을 비롯한 관광사, 호텔, 요식업소 등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뉴욕 지역의 주택과 상가 등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한국 자본의 유입이 활발해져 한인 부동산 경기에도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부동산 피터 서 대표는 "현재도 지난해 시행된 외환자유화 조치로 한국 투자자들의 주택매입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해외 부동산 취득이 전면 자유화될 경우 미주지역의 투자그룹과 한국의 투자그룹이 자연스럽게 힘을 합쳐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등 뉴욕 지역의 부동산경기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한인은행들도 본국의 기업 또는 개인들의 해외 송금 및 예금을 제한 없이 유치할 수 있어 수익성 증가가 예상된다.

나라은행 류정환 플러싱 지점장은 "이번 조치에 따라 무역 상거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수출·입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송금 등 자금 유입도 훨씬 용이해져 은행 업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처럼 한인경제의 자금력 강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긍정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기존 상거래 질서의 이완과 경쟁심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이미 한인 사업체 거래시장에서는 사업체를 찾는 본국인들이 몰려들면서 매물이 달리고 권리금이 크게 인상되는 등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자본의 해외유출 심각하면 송금제한등 안정장치 발동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안’은 한국의 내국인(기업)들이 자유롭게 해외에 진출, 투자할 수 있게하고 외국인(기업)들도 자유롭게 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혀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은 작년 기준으로 약 100억달러. 국내총생산(GDP)이나 무역 규모로 볼 때 지나치게 작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GDP가 한국의 3분의 1 수준인 싱가포르는 외환거래 규모가 한국의 10배, 5분의 1 수준인 홍콩은 7배에 달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개인.기업들의 외환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환시장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
그러나 정부는 유사시엔 안전장치 발동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비거주자의 국내 주식대차 및 원화차입금 ▲부실기업의 단기 해외차입 ▲장외 신용파생금융거래 등의 한도조정과 허용은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규제를 풀었다가는 자칫 외환시장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규제를 풀더라도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을 통해 계속 외환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외화 유출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을 경우엔 증여 송금 제한 등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