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주지사가 23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2002~2003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강조했던 증세 거부 입장을 번복, 증세와 세출 감소를 골자로 하는 수정예산안을 14일 발표했다.
수정예산안은 담배세 인상과 차량 등록세 한시적 인상을 통해 세입은 17억달러 더 늘리고 보건·교육·지방정부지원 예산은 삭감해 세출은 76억달러 줄이는 것이 요지다. 이로써 2002~2003 회계연도 캘리포니아주 예산안은 일반예산 790억달러와 특별예산 200억달러를 묶어 약 1,000억달러로 짜여졌다.
수정예산안은 현재 대당 64달러인 자동차 등록세를 1999년 수준인 대당 148달러로 환원, 13억달러의 세입 증대를 꾀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소유주들은 자동차 등록세를 1998년의 3분의1 수준만 내고 있으며 주정부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정부의 세입감소를 충당하기 위해 38억달러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예상되는 예산 적자폭이 지난 1월초만 해도 125억달러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다가 불과 5개월만에 2배로 늘면서 일반예산의 3분의1에 달할 것으로 드러남에 따른 것이다.
데이비스 지사는 현 회계연도 교육예산 가운데 11억2,000만달러를 줄이겠으며 삭감분은 내년 예산에서 다시 보충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삭감예산 가운데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의료 보험비도 들어있다.
데이비스 지사는 지금까지 절대로 증세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처럼 엄청난 부채를 증세 없이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증세를 주장해 왔다.
데이비스 지사는 수정예산안을 내놓으면서 "9·11 테러의 경제적 후유증과 주식시장 침체 때문에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1년 내에 캘리포니아 경제가 다시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우성 기자> wsha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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