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외국출생 비시민권자 12명중 1명이 위조서류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당국이 소셜 시큐리티 카드 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연방 사회보장국(SSA) 감찰국은 20일 발표한 특별 감사 보고서에서 2000년중 외국인에게 발급된 약 120만개의 소셜 번호중 8%인 10만여개가 허위로 불법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SSA는 또 2001회계연도중 발급한 1,840만개 소셜카드중 외국인에게 발급된 150만개 소셜번호의 상당수도 불법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확인작업을 현재 진행중이며 이 기간 접수된 약 11만5,000건의 허위카드 신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SSA의 이번 감사는 9·11테러이후 테러용의자 일부가 소셜 번호를 허위로 발급받은 후 운전면허증과 은행구좌를 개설하는 등 미국 정착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연방의회의 실태조사 명령에 따른 것으로 이번 감사를 토대로 대대적인 색출 및 체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당국의 소셜 시큐리티 카드 신청 심사 강화 및 불법 발급 단속은 위조서류를 통한 허위 신청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한인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SA의 한 한인 관계자는 "이번에 드러난 불법 소셜 시큐리티 카드 발급자중 한인들도 상당수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한인들의 경우 주로 관광비자 소지자가 INS가 발급하는 입국기록카드(I-94)를 위조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남가주에서 적발된 한인신청자만 300명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인사회에서는 한인 유광호씨가 소셜 번호등 각종 정부 서류를 대규모로 위조, 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지난해에는 한인 김모씨등 2명이 허위로 발급된 소셜 번호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다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 수사관에 의해 체포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샌프란시스코 지역 SSA 사무실에 위조서류를 통한 한인들의 신청이 무려 60여건이나 한꺼번에 접수되면서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등 서부 4개주를 관할하는 SSA 제9지역본부가 한인 소셜 번호 신청자의 서류 진위여부를 INS에 조회토록 특별 명령을 하달하기도 했다.

마리아나 기토머 SSA 공보관은 20일 "허위로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발급된 소셜 번호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어떠한 형태로든 법적 제재조치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johncho@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