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행정부의 저소득층 복지예산 삭감 계획과 이민자 차별 조항을 담은 불법체류자 운전면허법안 추진에 대해 민권단체들이 반발이 거센 가운데 주 의회가 의료·보건부문 복지예산 삭감에는 적극 반대하고 있는 반면 불체자 운전면허증 차별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민자들의 복지 혜택과 권익 향상 문제가 걸린 이들 사안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일 이민자의 날을 맞아 로비활동차 주 청사를 방문한 한인 등 소수계 및 이민자 커뮤니티 주민들과 만난 주 의회 지도자들과 의정 관계자들은 메디칼 수혜자격 강화 및 환불액 삭감, 생계보조비(SSI) 액수 동결 등의 의료·생계보조 관련 예산 삭감안에 대해 대부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리처드 폴랑코 의원(22지구)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의견을 적극 반영, 특히 어린이와 여성들 대상의 공공 의료·보건 프로그램은 절대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재키 골드버그 하원의원(민주·45지구) 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SSI 지급액수를 동결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예산안 중 의료·보건 부문 복지예산 삭감안은 의회 조정 과정에서 대부분 수정되거나 복원될 전망이다.

반면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차별화 움직임과 관련한 항의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주 의회 관계자들이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신분 식별 조항의 삽입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주 의회를 통과한 뒤 테러여파로 시행이 유보된 불체자 운전면허법안(AB60)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 코드나 번호를 삽입하자는 안이 검토되고 있어 이민자 민권단체들의 큰 반발을 사왔다.

이번 한인 로비활동을 이끈 민족학교 심인보 사무국장은 "많은 주 의회 의원들로부터 의료·보건 복지예산 삭감 반대와 복원노력 약속을 받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다른 부분에서도 의회 예산 절충과정에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계속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