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투표 집계 문제로 숱한 논란을 불러 있으킨 플로리다주의 카운티들을 상대로 투표권위반 위반혐의를 적용, 3건의 제소를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당시 문제가 발생한 미주리주와 테네시주에서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투표권침해 혐의를 적용, 2건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랄프 보이드 미 법무부 인권담당 차관보는 지난 21일 상원법사위원회에 출석, 문제의 카운티와 시 당국이 그동안 법무부의 조사에 협조해 왔고 "우리가 적발해낸 몇몇 문제점에 대해 이미 시인했다"며 "2개월 이내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후보를 오늘의 백악관 주인으로 만들어 놓은 2000년 대선의 투표절차 및 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어 당시 공정한 선거를 책임졌던 카운티와 시 정부를 응징하고 다시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2000년 11월7일 치뤄진 대선은 플로리다주에서의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나 당시 후보였던 부시와 앨 고어측의 법적공방으로 이어졌다. 이어 수작업 재개표를 실시토록 한 케서린 해리스 플로리다주 국무장관이 선거가 치뤄진 뒤 19일이 지난 11월26일 부시 후보가 537표 차이로 승리했다고 판정했다.

부시 행정부로서는 법무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특히 9,11 테러에 대한 사전정보 취득설로 취임 후 최대 곤욕을 치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개 법무부 차관보가 당당하게 나서 현 대통령의 아픈 곳을 파헤치겠다고 선포한 것은 행정부의 입김을 받지 않는 사법부임을 알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소신 있어 보이고 공신력을 준다.

지금 한국 법무부는 대통령 아들이 권력을 배경으로 각종 이권청탁에 연루된 의혹을 낳고있는 ‘최규선 게이트’를 조사중이다.

그러나 국민의 의혹을 풀어줘야 할 법무부는 이 조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최성규 전 총경이 뉴욕 JFK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 잠적한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미국측에 그의 체포 및 신병인도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
최 전 총경을 잡는 것이 청와대가 아닌 국민 앞에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조차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한국에서 끊이지 않고 대형 비리가 터지는 이유를 이해할만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