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이 지난 23일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대통령은 WTO 뉴라운드에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협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권한에 한층 가까워 질 수 있게 됐다.

TPA는 대외 교역협상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포괄적 협상권한을 행정부에 이양하되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수정 없이 가부만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상의 장치를 의미한다. TPA 법안은 해외와의 경쟁으로 인한 실직자 지원법안인 무역조정법(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과 더불어 함께 통과됐다.

상원을 통과한 TPA의 특징적인 면모는 미국의 기존 반덤핑/상계관세법을 약화시키는 협상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의회가 해당 부분만을 따로 독립적으로 가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상원을 통과한 TPA 법안은 최종 발효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말에 하원을 통과한 TPA 법안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의 최종서명을 받은 법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 하원 간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 시기는 오는 여름쯤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