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내 처음으로 교회 부지에 토지수용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한 사이프러스시가 기독교 단체 등 전국적인 저항에 직면해 있다. 시의회는 28일 커튼우드 크리스천 센터 소유 부지에 교회 신축 대신 그 지역을 재개발하기로 만장일치로 승인한 바 있다.
문제의 지역은 커튼우드가 1999년 1,400만달러에 구입한 와커 스트릿과 카텔라 애비뉴 인근 18에이커 부지다.
종교자유를 주창하는 워싱턴 DC의 ‘베켓 펀드’는 성명서를 내고 사이프러스의 처사는 사람을 경악시킨 비윤리적 처사이며 시정부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교회 지도자들도 교회의 토지수용권은 헌법을 모독하고 재개발법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샌버나디노의 록 처치-월드 아웃리치센터의 짐 코브라 목사는 이번 시의회의 결정을 묵과할 수 없다며 차후에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백만달러가 커튼우드 교회에 보내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센터의 멤버는 1만명이다.
오클라호마의 한 회사는 최근 사이프러스 시의원들을 맹렬히 비난하는 5만통의 편지를 곳곳에 보냈으며 워싱턴 DC와 콜로라도 소재 법률단체들은 교회를 대신해서 제정신청을 작성하고 있다. 어떤 주 의원은 시가 투표를 하기 전 시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수용권을 승인하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사이프러스 시의원들은 자신들은 재개발 지침에 따랐고 교회가 새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카튼우드 신자 4,000명에게 재개발 계획에 대해 통지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법정 문제로 비화되면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카튼우드측은 시의회 결정이 난 직후 곧 연방법원에 금지명령을 요청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시는 예정대로 교회측에 강권력을 발동함으로써 2000년 교회건립 차별금지 연방법이 제정된 이래 미 전국에서 최초로 시가 교회에게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는 사례를 남기게 됐다
시는 교회 대신 시 수입에 도움이 되는 대형 도매업소 코스코가 들어서는 것을 선호해 왔다. 코스코가 교회 대신 들어설 경우 추정 세수입(괄호안은 교회가 신축될 경우)은 ▲재산세 연 37만달러(0달러) ▲세일즈 택스 연 50만~150만달러(6만9,000달러) ▲기타 수수료와 세금 연 750달러(1만3,100달러) 등이다.
〈문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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