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바드 대학 존 F. 케네디 행정대학원 공공정책과 조지 보하스 교수가 "미국의 유학생 제도는 종합적으로 미국 국익을 저해하고 있으며 개혁이 시급하다"는 연구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보하스 교수는 ‘유학생들은 미국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주제의 연구 보고서에서 ▲연방이민국(INS)은 미국에 입국하는 유학생들의 숫자와 분류에 대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유학생 제도는 부정과 사기가 난립한 상태며 ▲미국 납세자들이 해외유학생들의 상당부분의 학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경제적으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는 유학생 제도는 문화교류 등 다른 분야에서 미국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크게 과장돼 있으며 실제로는 미국 본토의 근로자들과 납세자들 몫의 부를 교육기관과 외국인에게 돌려주는 재분배 프로그램으로 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하스 교수는 또 국무부는 1971년 6만5,000개의 유학생 비자를 발급했으나 2000년에는 31만5,000개를 발급, 특히 미국 대학원의 인종별 학생 분포율을 크게 변화시켰으며 물리학 박사학위의 35.4%, 공학의 27.2%, 사회학의 23.2%를 유학생이 취득하고 있는 반면 교육학은 불과 8.4%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과연 이같은 현상이 우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현재 27만5,000명의 유학생이 공공 교육시설에 등록돼 있어 연 25억달러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유학생과 유학 졸업생 고용에 따라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순수익은 연 10억달러에 불과하다고 계산했다.

한편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00∼2001 학년도 미국 교육기관에 등록된 유학생은 54만7,867명으로 그중 8.5%인 4만5,685명이 한국 유학생이었으며 이는 중국(5만9,000), 일본(5만4,000), 인도(4만6,000)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숫자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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