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경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리차드 브라운 퀸즈카운티 검사장은 이같은 내용의 ‘스팟라이트 작전’을 19일부로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스팟라이트 작전은 상습적으로 경범죄를 저질러 퀸즈 법원에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을 색출, 경찰, 검찰, 법원, 교도국, 보호관찰국 등이 별도로 관리케 하는 프로그램으로 9,000여명이 첫 주요대상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브라운 검사장에 따르면 상습 경범들로 구성된 이들 첫 주요대상의 40%는 중범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약 43%는 최소한 6차례 이상, 27%는 11차례 이상 경범 처벌을 받은 전과자들이다.
’스팟라이트 작전’은 이들을 비롯, 지난 1년 사이 3차례 이상 체포된 사람과 최소한 2차례 이상 경범혐의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등을 추가 주요대상으로 포함시켜 이들이 체포되는 순간부터 모든 전과를 참작,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스팟라이트 작전’은 지난 5월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뉴욕시 모든 지역에서 실시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퀸즈 카운티가 처음으로 이를 도입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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