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금융당국이 금융기관들의 신용카드 발급 규제에 나서 개인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금융기관조사협의회(FFIEC)는 급증하고 있는 개인파산을 막기 위해 결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신용카드 발행에 대한 감독을 오는 9월부터 강화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안은 각 금융기관이 지불 능력이 없는 개인에 대한 카드 발급을 자제하고 개인 부실채권 증가에 대비해 충분한 충당금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지불 능력이 없는 개인에 대한 카드 발급으로 인한 개인 파산 급증과 금융기관 부실화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앞으로 신용카드 남용으로 인한 개인파산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미국 내 개인파산은 147만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나 증가했다.반면 일부에서는 이번 규제가 미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인소비를 위축시켜 경제회복을 더욱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형 카드업체들이 발급제한 규정에 걸릴 수 있는 개인 신용카드 발급에 조심스런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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