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대체복무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할 방침이어서 뉴욕 뉴저지를 비롯한 해외 한인 젊은이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됐다.

대체복무제도는 현역 군복무 대신 산업기능요원, 전투경찰, 해양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 상근예비역 등 국가산업발전 및 공공부문에서 병역의무를 대체케 하는 제도로 매년 약 5만명이 대체복무 분야에 충원돼왔다.

특히 산업기능요원 병역 특례자들은 이민자, 유학생 등 해외로 이주한 미주 한인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귀국, 중소기업 생산현장에 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사례가 잦았다.

국방부는 현재 연평균 1만7,000명에 달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충원인원을 내년 9,000명, 2004년에 1만3,000명을 각각 감축시켜 2005년도에 없애고 연평균 소요가 1만4,000명인 의무소방은 2005년까지 인원을 충원하지 않아 폐지할 방침이다.

2만5,000명으로 연평균 소요가 가장 많은 전투경찰은 충원인원을 2003년도에 500명, 2004년도에 3,000명, 2005년도에 6,000명, 2006년도 이후에 9,000명을 감축시키고 해양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등도 점차적으로 충원인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 공익법무관, 징병전담의 등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영세민의 의료, 법률 지원을 위해 현 수준인 연간 총 5,000여명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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