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3일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에 즈음하여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의회에 서한을 보내 평양에서 하는 미-북협상에서 5개항의 북한 인권현안을 제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종교와 인권 문제를 다루는 독자적 정부기구인 종교자유위는 이날 행정부와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미-북 양자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인권문제에 대한 중대한 진전과 종교 자유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북한당국에 명맥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자유위는 특히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에서 켈리 특사 방북때 미-북협상에서 ▲인권보호 ▲종교 및 신앙의 자유 ▲인도적 지원 제공 ▲탈북자 보호 ▲미주거주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주요 의제에 포함시키라고 건의했다.

이 서신은“탈북자들의 경우, 이들의 강제 송환을 중단하고 설사 송환된다 하더라도 이들을 무겁게 처벌하거나 아니면 죽음에 이르도록 다뤄서는 안된다”면서“최소한 북한이 준수키로 약속한 국제인권규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신은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곤궁한 처지를 돕기 위해 즉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특히 북한은 외교관, 독립적인 언론인, 인권단체 기타 국제종교자유기관 대표들의 북한 방문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신은 미국은 종교자유 보장과 인권유린을 예방하기 위해 북한과 구속력있는 협정을 체결토록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교자유위는 지난 1998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근거해 설립된 독립적 미국 정부기구로 위원은 9명이며 대통령과 상하 양원이 각각 3명씩 위원을 지명토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