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와의 전쟁 이야기로 다른 뉴스거리가 실종되다시피 하고 있지만 경제에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의 경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과잉투자에서 비롯됐다. 이는 단순히 금리인하만으로는 대항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다.
금리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하지만 기업들의 투자는 형편없다. 금리는 바닥수준이지만 인플레가 거의 없어 실제 투자는 지난 90년대 초 불황 때와 마찬가지로 낮다. 금리를 내렸다고 무조건 기업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다. 금리를 더 낮춘다고 해서 상황이 뒤바뀔 것으로 낙관할 수 없다.
통신분야에서는 과잉설비 투자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4년에도 경제는 신통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 기업이 투자를 늘릴 때까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실업수당 지급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돈 없는 실업자들에게 돈을 주어 이들이 소비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재정적자로 힘들어하는 주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 빈곤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와 수요 증대라는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다.
부시 행정부의 감세 정책을 재고할 필요도 있다. 향후 5년간 부유층에 대한 감세 조치는 경기진작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경제는 지금 당장 부양책을 원한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물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만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폴 크루그먼/뉴욕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