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상정된 발의안들이 결과와 상관없이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어 앞으로 각 찬반 진영의 치열한 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5일 끝난 중간선거 기간 동안 베이지역에서 크게 부각된 이슈는 대략 3가지다. 등록과 투표를 한번에 하는 가주 발의안 52, 샌프란시스코 에너지 발의안 D, 오클랜드 경찰 증원 발의안 FF등이 그것.

결과는 가주 발의안 52와 샌프란시스코 에너지 발의안 D는 부결됐고 오클랜드 경찰 증원 발의안은 근소한 차로 통과됐다.

◆ 가주 발의안 52 = 중복등록에 의한 부정투표를 이유로 부결됐다. 샌프란시스코 시청 관계자는 "아이디어는 좋았으나 부정투표에 대한 대안이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컴퓨터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처리가 빨라져 별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발의안 52 지지운동을 주도한 뉴 캘리포니아 미디어 엘렌 쇼어 언론담당관은 "주민발의안을 통해 이런 이슈를 부각시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중복 등록 등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다시 한번 법안 통과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클랜드 경찰 증원 발의안 FF = 발의안이 통과되긴 했으나 이에 필요한 7천만 달러 자금지원을 위한 발의안 GG, HH, II가 모두 부결되어 어정쩡한 상황에 놓여있다.

발의안 결과 발표 직후 제리 브라운 오클랜드 시장은 "발의안 FF가 통과됐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자평하며 "자금조성에 문제가 있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자금조성을 위해 일단 경찰 증원을 실시하고 다른 곳에 분배된 자금을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줄곧 발의안 FF 반대 운동을 전개해온 ‘더 나은 오클랜드를 위한 시민연합(PUEBLO’과 이스트 베이 한인 봉사회(KCCEB) 등은 "다른 곳에 쓰일 자금을 쓰는 것은 절대 않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상황은 총론(발의안 FF)은 합의됐으나 각론(발의안 GG, HH, II)에서 이견이 생긴 상황. 따라서 경찰관 증원을 위한 자금 지원을 놓고 다른 곳에서라도 자금을 조성해 경찰을 증원하려는 시측과 이를 막으려는 시민단체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앞으로 발의안 FF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샌프란시스코 에너지 발의안 D = 발의안은 부결됐으나 시 관계자들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발의안 부결 발표 직후 데이브 하임즈 PG&E 측 캠페인 담당자는 기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PG&E를 보호해준 시민들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PG&E의 취약한 재정상태와 공기 오염의 주범인 낡은 발전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 및 가스 체제를 시 소속으로 흡수하기 위한 또 다른 에너지 발의안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 다음 선거 때까지 또 한번의 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조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