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국토안전보장부법이 시행될 경우 전국민 감시체제가 가동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가상 중앙집중 데이터베이스" 계획에 따르면 모든 시민의 일상생활이 정보 기관에 의해 관찰되고 기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마련하고 있는 “저인망식 데이터 시스템"은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진료 기록, 신문 잡지 정기구독 상황, 웹사이트 방문 기록, 전자 메일, 은행 계좌, 여행 예약, 행사 참가 등 생활 전반의 모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된 개인에 대한 정보는 국가가 이미 여권과 운전면허증 발급 과정에서 확보하고 있는 정보 및 사법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합쳐져 조지 오웰식의 “완전한 주민 통제”에 이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민 감시체제를 진두 지휘하고 있는 존 포인덱스터 해군 중장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을 역임했으며 지난 90년 이란-콘트라 스캔들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풀려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