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여파 이민자에 ‘불똥’

방문자·영주권자까지
잠재 테러리스트 간주
각종 규제·보안 강화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공격으로 기억될 9·11 테러사태는 미국정부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었다. 충격만큼이나 이에따른 여파도 컸으며 올해 이민자와 외국인을 겨냥한 각종 이민규제와 보안강화 조치가 쏟아져나왔다.


올해는 미국내 이민자와 외국인에게 그 어느때보다도 힘든 한해였다.
개정이민법이 제정되는등 보수물결이 대세를 이뤘던 지난96년도 올해같지는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민자와 외국인을 겨냥한 각종 이민규제와 보안강화 조치가 연이어 쏟아져나와 한인들을 불안과 절망감에 떨게 했다.
미국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9·11 테러가 시발점이며 미국정부와 국민들의 이민에 대한 기본 시각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전의 이민정책이 국내 경제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되고 어떤 이민자를, 얼마나 받아들이느냐는 결정 역시 이들이 미국 경제에 어떻게 기부할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잣대였다면 이제는 국가안보가 취우선 순위로 바뀌었다. 이민자와 방문자들을 모두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기 시작하면서 정책이 이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연방이민국(INS)은 최근 몇 달간 해외출국후 입국하는 영주권자를 포함, 비시민권자중 형사나 범죄기록이 있으면 일단 체포, 구금하고 있다. 미국에 아무리 오래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라도 한번 기록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 범법자로 판단, 추방여부를 다시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유학생이나 방문자에 대한 규제와 조사도 강화돼 16세부터 45세이하의 모든 남성은 강화된 신원조사는 물론 학력이나 병역기록을 묻는 추가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또 북한을 포함, 중동지역과 회교도 국가등 18개 국가 출신은 미국 입국부터 출국때까지 특별 감시 대상이며 이들 국가를 방문한 사람도 강화된 비자심사를 받고 있다.
INS는 방문자의 체류기간을 현재의 6개월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30일로 줄이고 방문자의 유학비자로의 변경을 제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다. 유학생에 대한 감시시스템(SEVIS)이 본격 가동되는 내년부터는 유학생의 일거수 일투족이 학교를 통해 미국정부에 보고된다. 시시각각 강화되고 조여지는 미국의 이민정책은 한인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민권·봉사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이민자들은 연대하고 정치력을 키우면서 힘을 길러야 한다. 영주권에 안주하지않고 시민권을 취득, 선거때마다 유권자로서 한표를 행사해야한다”라는 지적이 그 어느때보다 설득력있게 다가오고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