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언론대책·행정수도 놓고 설전

<서울=황성락 특파원> 마지막으로 열린 16일 합동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민주당 노무현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한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이며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 토론회가 사실상 마지막 유세전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각 후보들의 정책의 선명성을 내세우고 서민을 위한 후보임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주요 토론내용을 정리했다.

▲대입 자율화
권=입시지옥에서 청소년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즉각 현 수능제도를 폐지하고 입학자격 시험으로 대체하겠다.
이=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율화시키겠다. 학생들의 개인적 능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자율화는 이미 상당히 돼 있다. 제도를 자주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수능시험을 복수로 치를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언론사 세무조사
이=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른 조사는 당연하다. 지난번 주요 일간지 세무조사는 비정상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세무조사란 이름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는 안 된다.
노=언론도 기업인 이상 세금 내고 세무조사 받아야 한다. 누구도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 이를 당리당략으로 이용하거나 비호해서는 안 된다.
권=이 부분에 대해 이 후보는 할말이 없다. 지난 조사는 언론탄압이 아니다. 이같은 일이 문제가 된 것은 DJ 정권이 언론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이전
노=50만명 빠진다고 서울이 공동화되나. 수도권은 매년 25만명이 증가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과밀도시다. 2010년이면 2,500만명이나 된다. 집값 폭락 운운하는 것은 흑색선전이다.
이=실제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 정부 청사가 모여 있는 과천 상권은 어떻게 되겠는가. 일본도 14년 동안 논의하다 결국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 내고 있다. 서민들이 고통 받는다.

▲노령화 대책
노=조기퇴직에 대한 인식 바꿔야 한다. 노인들을 위해 50만개의 일자리를 준비중이며 튼튼한 연금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많이 설립하겠다.
이=실질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20만원을 보장할 것이며 공공근로 일자리 마련 대책을 준비중이다.

▲교육개혁
이=현 정권이 가장 실패한 개혁 중 하나다. 문제는 하향 평준화라는데 있다. 공교육 치중과 집중투자를 통해 평준화 틀을 유지하면서 상향 평준하로 이끌겠다.
노=학벌주의에서 문제가 비롯됐다. 실력사회로 바꿔야 하며 입시제도를 다양화하고 교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교육정책은 교사와 학부모가 주체가 돼야 한다.

▲보육문제
권=여성의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육 및 육아대책이 해결돼야 한다. 우리는 날 때부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국가가 100% 책임져야 한다.
이=국가적 과제 5개년 계획을 준비해 놓고 있다. 보육예산을 내년에 배로 늘리고 2세 미만은 국공립 시설로, 5세 미만은 무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다.
노=보육비 절반을 국가가 보조하기 위해 1조3,000억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하겠으며 마음놓고 일하며 출산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