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속도조절론 제기…한미·미중간 마찰 가능성도


미국의 대북 `맞춤형 봉쇄’ 검토설과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경고로 북미간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미국측 진의 확인에 나서면서 이번 사태에 미칠 파장분석에 착수했다.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압박을 강화한다는 `맞춤형 봉쇄’ 전략을 실행할 경우 남북간 협력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향후 북미관계는 물론 한미, 미중간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기간에 대북압력 가중 및 현금, 남북교류중단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한미간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아직 미국으로부터 봉쇄전략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입장통보도 없었다"면서 "현재로서는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기울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북한이 점점 더 사태를 악화시키고, 실질적인 핵활동 재개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경우 여러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았다.

다른 당국자는 "`맞춤형 봉쇄’ 전략이 우리의 포용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볼 문제"라면서 "미국측 생각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내에서는 "북핵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대북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미.일 3국은 내달 초 워싱턴에서 열릴 3국 대북정책 조정감독그룹(TCOG)에서 대북 봉쇄전략, 경수로 지원중단 문제 등을 포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이에 앞서 28일 북한에 대한 경제.정치적압박수위를 높이는 `맞춤형 봉쇄’를 근간으로 하는 고립정책 수립에 부시 행정부가 나섰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외신들은 미 정부 관리들을 인용, ▲한반도 주변국들은 북한과의 경제교류 축소가 권고되고 ▲유엔 안보리는 경제제재로 압박을 가하며 ▲미군은 북한의 돈줄을 끊기 위해 북한 미사일 선적 선박의 이동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29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네바합의를 파기하기 시작함으로써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유보조치 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다"고 향후 핵동결 해제 추가조치가 NPT 탈퇴일 것임을 시사해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93-94년 핵위기 당시인 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으나 3개월 후 탈퇴를 유보한 바 있다.

한편 북한으로부터 추방요구를 받은 3명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은 31일 평양-베이징(北京)간 항공편을 이용해 평양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