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이 핵 개발 프로그램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거뜬히 수행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못하다.
만일 부시가 북한 문제에 소홀하면 이라크를 공격하려 하면서 왜 북한은 봐주느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 한국의 새 정부와 반미감정을 부추겨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되는 상황도 가능하다.
부시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거친 표현은 한국인과 일본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할 수 있으며 북한이 부시를 호전적인 텍사스 출신으로 비꼬도록 돕게 될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한국으로 하여금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차이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괴리가 더 크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미국은 조용하게 한미 양국 동맹의 가치와 두 나라의 끈끈한 유대를 강조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주한 미군의 준비태세를 강화해 북한이 군사 도발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크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지난 94년 제네바 협정대로 경수로 2기를 완성하고 정치적 교류와 경제협력을 증대하려면 한반도 긴장완화에 협력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반도 긴장완화에 최선책은 제네바 협정을 준수하고 지난 수주간 북한이 취해온 태도를 원상 회복시키는 것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라얀 메논/LA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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