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안보를 둘러싸고 일대 혼란이 일고 있다. 어떤 이들은 미국 전 해안에 대한 순찰을 바라고 또 다른 이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조국 안보 예산을 터무니없이 낮게 잡는다고 비난하고 대통령은 의회가 기금을 잘못 다루고 있다고 비난한다. 양극의 중간선이 필요하다. 미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몇몇 알찬 프로젝트들, 그리고 세금 부담을 너무 높이지 않으면서 조국 안보를 위해 쓸 기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둘러싸고 각 주마다 경쟁적이다. 예를 들면 워싱턴, 뉴욕, LA에 화학무기 공격에 대비한 경찰 훈련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그러나 네브래스카 같은 지역에서도 똑같은 수준의 준비를 해야 할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연방의원이나 주정부는 같은 수준의 준비와 예산을 달라고 아우성칠 것이 분명하다.
조국안보부가 중간에 서서 우선 순위에 따라 기금을 배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혼란상태이다. 어느 지역 어느 기관들이 가장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지 잣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기금을 신청하는 주들이 나올 것이고, 선출직 공무원들은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었음에도 불구, 예산이 없다고 아우성칠 것이 분명하다. 조국안보부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전국적 애국심이 필요하고, 탐욕이 아닌 균형 잡힌 할당이 필요하다.
워싱턴 포스트 사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